-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-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법정 대리 인
ㆍ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 ㆍ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. ㆍ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 ㆍ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 ㆍ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 ㆍ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에 의해 의무기록사본 발급 요청시 아래의 신분증 등 아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ㆍ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 ㆍ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. ㆍ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 ㆍ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 ㆍ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 ㆍ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에 의해 의무기록사본 발급 요청시 아래의 신분증 등 아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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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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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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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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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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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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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에 의해 의무기록사본 발급 요청시 아래의 신분증 등 아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
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-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- 사본발급 신청서
구분
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-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- 사본발급 신청서
구분
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-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- 사본발급 신청서
